Home > 연예

[S 이슈] '故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2심서 징역 1년 실형 선고..법정 구속


김주원 기자 |
전 여자친구였던 故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 씨가 1심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센스 DB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성폭력특례법위반 및 상해와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으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때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악용해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상이 유포되지 않았지만 그 이후 일련의 과정을 통해 존재 자체가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전했다.

다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는 사진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법촬영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9월 최종범은 故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최종범의 공소사실 중 협박·강요·상해·재물손괴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불법촬영과 관련한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도주 우려를 고려해최 씨를 법정 구속했다.


김주원 기자 jungculture@naver.com
TAGS
SHARE